재닛 옐런, 글로벌 최저 법인세가 미칠 영향

 

 

출처:한국뉴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각 국가의 법인세의 최저세율을 설정하기 위해서 주요 G20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민주당)에서 2조 달러 규모의 과거 뉴딜정책처럼 인프라에 투자 방안을 밝히며 재원 마련을 위해서 법인세를 기존 21%에서 28%로 올리고 미국 기업들의 해외수익에 부과하는 최저세율을 21%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것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과는 상반되는 정책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이후 FRB에서 무제한 양적완화로 돈을 풀었고 최근 2조 달러짜리 부양 안을 발표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2조 달러나 되는 막대한 돈을 풀려면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도 추경을 하고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부채가 늘어난다고 나라 안팎으로 시끄러웠던 것처럼, 결국은 다 돈이 필요한 것이다. 평소라면 국채 발행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했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너무 많이 발행하였기 때문에 한계라고 생각하는지 기업 법인세를 올려서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만 법인세를 올리면 법인세가 낮은 나라로 기업들과 함께 돈이 빠져 나갈 것이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경제가 파탄 날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우방인 국가들을 끌어들인 것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이다.

 

 

출처:인베스팅

 

 

미증시는 꾸준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서 펀더멘탈 대비해서 고평가 되어있는 기업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고평가 되어있는 증시인데 법인세율을 인상을 해버리면 그것이 실적 악화로 재무에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친미 성향을 지닌 국가들(EU, 우리나라, 일본 등)을 끌어들여서 같이 하자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미국 내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고 중국때리기도 쉬울것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기업의 호주머니 털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재원이 없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기차 인프라 새우고 국민들한테 돈 주면서 돈을 풀고 있지만 돈 나올 구멍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유동성 장세로 꾸준히 상승하며 움직이고 있지만 고점이 나오고 금리인상시기와 맞물리면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게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앞으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기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