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소송 결과, 시세전망은?
리플 간단 정보
리플은 블록체인 기반을 가진 전 세계은행 간에 실시간 자금운송을 위하여 만들어진 암호화폐입니다.
2012년 크리스 라슨과 제드 맥케일럽의 주도로 암호화폐가 발행하며 리플랩스를 설립하였습니다. 리플은 특이한 게 채굴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비 채굴형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거의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현재는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이 공동창업자로 있습니다.
현재 리플은 얼마 전 까지만 해도 3위였으나 최근 시세가 크게 오른 에이다, 도지 코인에 밀려 시가총액 5위로 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상 별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소송 내용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소위원회(SEC)는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랩스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CEO와 크리스 라슨 공동창업자를 7년간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였다며 미 연방법원에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쟁점은 리플(XRP)이 화폐인지, 증권인지 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랩스는 리플의 정체성은 화폐이며 리플에 증권법을 적용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리플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중지를 당하면서 200원대까지 급락하며 상장폐지가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2021년 2월 이후 반등에 성공하였고 리플랩스는 SEC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가상화폐로 인정하면서 리플은 가상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불합리하다고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중앙 집권화되어 발행한 리플과 달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탈중앙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SEC에서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소송 전망
현재까지도 리플랩스와 SEC는 법적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이라고는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측은 하되 낙관을 하기에는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으며, 패소하면 미국에 있는 리플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SEC와 소송전에도 미국의 규제로 인한 좌절감으로 영국 런던으로 본사를 해외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리플 소송에 영향을 미칠 이슈로는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자 5월 1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취임한 게리 겐슬러 손에 달려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게리 겐슬러는 MIT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가르치기도 하는 등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0년 3월 미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암호화폐를 국가 규제의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편입시키겠다고 발언하기도 하였고, 투자자의 대한 보호를 우선으로 하며 규제 영역 밖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행태를 좋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세 전망
현재 리플은 소송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저점을 높여가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패소보다는 승소에 대한 기대심리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보다는 완화라는 쪽으로 말이죠.
그리고 리플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일본의 금융그룹인 SBI그룹 CEO가 최근 밝힌 입장으로 리플랩스가 SEC와 소송을 끝내면 IPO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한 적도 있고요.
소송의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이번 소송의 결과로 인하여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SEC와의 소송에서 승리하게 되면 코인베이스에 재상장되면서 가격이 폭등할 것이고, 첫 판례를 통하여 암호화폐에 대해 관련 규제를 선례로 만들고자 한다면 SEC가 승소할 가능성도 약간은 있겠습니다.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이 글은 리플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작성한 글입니다. 추천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