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브아이즈(Five eyes) 대중국 포위망

안녕하세요 선인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중국 때리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중국 동맹에 주축이 되는 파이브 아이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는 UKUSA 안보 협정 조인국으로 상호 첩보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 영국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 시작은 냉전을 거치면서 소련과 동구권의 통신을 도청과 감청을 하기 위해 에셜론(전 세계 통신 감청 정보 감시망)을 개발한 것이 시초이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과거 영연방이었고 영어를 사용한다는 점과 영미법을 따르기 때문에 법률상 공조가 용이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동맹을 맺고 있는 수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하지만 파이브 아이즈는 운명 공동체로서 혈맹에 가깝습니다.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감시대상 국가가 아닌 것만 봐도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일종의 첩보 동맹으로서 에셜론(통신정보 감청 시스템)을 통한 대중 감시, 정보 수집, 암호 해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셜론 감청 담당 지역

 

 

미국은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긴밀한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스파이 활동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미국 정부기관의 오랜 내부 원칙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죠. 공식적으로 그 실체가 수면 위로 들어 난적이 없었지만 미국 국가안보국(NSA) 출신 에드워드 조지프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에드워드 조지프 소느든은 에셜론을 '국가 간의 양지의 법률에 일절 응답하지 않는 초국가적 첩보조직'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내부고발자와 언론의 추적으로 인해  창설 30년이 지난 후에 존재 여부만 확인됐을 뿐 첩보 능력, 정보력, 수많은 불법 행위들은 어느 정도인 지조차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에셜론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전화, 팩스, 이메일, 웹페이지 방문 기록, 댓글, 라디오 전파뿐만 아니라 항공기와 함정의 전파, 인공위성, 해저케이블 같이 지구 상에 있는 모든 유무선 통신내용을 도청합니다. 이 첩보 시스템은 120개 이상의 인공위성과 슈퍼컴퓨터를 통해 하루 30억 건 이상의 통화를 감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의 맹주이자 미국의 오랜 동맹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조차 10년 이상 도청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몇 년 전에 큰 논란이 있었죠 이에 미국은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등장으로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세계질서를 개편하려는 중국의 충돌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중국은 자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을 와해시키려고 하였고, 중국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호주에 대한 무역보복을 강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화웨이를 국가안보 통신과 관련해 제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파이브 아이즈와 중국 간에 첩보전에 일환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파이브 아이즈에 일본, 프랑스, 독일까지 참여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사이는 원래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도 없고 반기는 모양새입니다. 

 

 

세계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고립주의를 자처하며 미국과 중국만에 힘의 대결을 보았더라면 바이든 대통령은 견고한 동맹을 구축하여 중국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미국만 상대하더라도 고전을 할 것인데 파이브 아이즈를 비롯하여 여러 동맹국들과 함께라면 결과는 뻔하지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중국의 무역의존도가 높아 실리외교를 펼치고 있지만, 그것은 결정을 미루는 것일 뿐 언젠가는 선택의 기로에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